취업, 대출, 학교 제출, 결혼 준비 같은 일을 하다 보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내야 하는 순간이 자주 와요. 예전에는 주민센터에 직접 가야 했지만 지금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수수료와 발급 범위, 증명서 종류를 미리 알고 있으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이 글은 인터넷으로 가족관계 관련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과 비용, 그리고 인터넷으로는 안 되는 경우를 정리했어요.
어디서 발급받나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2017년 말부터 이 시스템이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해서 밤이나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게 됐어요.
본인 확인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해요.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려면 공동인증서가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거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어야 해요. 공동인증서가 없다면 은행이나 증권사 앱에서 먼저 발급받는 것이 순서예요.
정부24에서도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정부24는 다양한 민원을 한 곳에서 처리하는 포털이라서 다른 서류도 같이 뗄 때 편해요. 대법원 사이트는 가족관계 서류에 특화되어 있어서 증명서 종류별로 세부 옵션을 고르기 좋아요.
발급 가능한 증명서 종류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예요.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전 종류와 제적 등·초본이 전자증명서로 발급 가능하다고 안내돼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제출처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가 누구인지 보여줘요. 취업이나 대출, 학교 제출용으로 가장 많이 쓰여요.
-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같은 기본 신분 사항을 보여줘요. 신분 확인이 필요한 절차에서 요구돼요.
-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과 이혼 같은 혼인 관련 사항을 보여줘요. 결혼 준비나 혼인 사실 확인에 쓰여요.
- 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입양 사실을 보여줘요.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으로 나뉘어요.
증명서에는 상세 증명서와 일반 증명서 구분이 있어요. 일반 증명서에는 필요한 정보만 표시되고, 상세 증명서에는 더 많은 이력이 나와요. 제출처가 어떤 형태를 요구하는지 확인하고 선택하세요.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인터넷으로 발급하면 수수료가 무료예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으면 1,000원,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면 500원이에요. 수수료는 검색 결과로 확인된 수원시 안내와 언론 보도에 근거한 수치이고, 개정될 수 있어서 이용 전 대법원 사이트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무료라고 해도 발급 횟수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한 번에 여러 부를 출력하려면 프린터 이용 비용이 들 수 있고, 출력 서비스를 이용하면 별도 요금이 붙어요. 제출처가 전자문서 형태로 받아준다면 출력 없이 PDF로 전달하는 방법이 편해요.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에는 진위 확인용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요. 제출처에서 인터넷 발급 증명서의 진위를 조회할 수 있어서, 출력본이나 전자문서 모두 효력을 가져요.
누구 것까지 발급받을 수 있나요
인터넷으로는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다만 형제자매의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없어요. 형제자매 증명서가 필요하면 위임장과 신분증을 갖추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해요.
증명서에 표시되는 정보 범위는 신청자와 증명 대상의 관계에 따라 달라져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가족이더라도 상세 내용을 모두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특정한 법적 사유가 있어야 다른 가족의 상세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어요.
발급 순서와 자주 겪는 문제
대법원 사이트에 접속해서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필요한 증명서를 선택하고, 본인 확인을 위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신청 항목을 고르면 돼요. 이후 발급받을 증명서의 형태(일반, 상세)와 용도를 선택하고 저장하거나 출력해요.
- 로그인이 안 될 때: 공동인증서 만료나 설치 오류가 흔한 원인이에요. 인증서 갱신이나 재설치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 출력 오류: 인터넷 브라우저 설정이나 프린터 문제일 수 있어요. 전자문서(PDF)로 저장해서 제출하는 방법도 있어요.
- 발급 후 정정 필요: 등록 내용이 잘못된 경우에는 증명서 발급이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가 필요해요. 이 경우 관할 시·구·읍·면사무소나 법원에 문의해야 해요.
정리하며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공동인증서로 무료 발급할 수 있고,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가 대상이에요. 형제자매 증명서만큼은 인터넷 발급이 안 되므로 미리 구분해서 방문 일정을 잡으세요.